한국은행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 제약하고 있는 듯"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커질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경제 규모 대비 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를 제출했다.
한은이 2015년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OECD 회원국(35개국) 중 25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69.0%로 평균(129.2%)보다 39.8% 포인트(p) 높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2010∼2015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치는 0.5%p 떨어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21.4%p나 올랐다.
미국(-22.6%p), 영국(-11.8%p), 독일(-7.4%p) 등 주요 선진국들의 하락세와 대조적이다.
또 2015년 말 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91.0%로 OECD 평균(70.4%)보다 20.6%p 높았다.
한국은 25개국 가운데 덴마크(133.0%), 스위스(126.5%), 네덜란드(123.9%), 노르웨이(100.9%), 캐나다(100.6%), 영국(93.0%)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41조원(11.7%·가계신용 통계 기준) 급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는 더 커졌을 수 있다.
최근 한은도 가계부채 총량의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한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내외 연구결과 등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한은,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나 되고 이 중 약 75%는 실제로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은은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는 2015년 4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늘었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한 가구를 가리킨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좋은 편이라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정부의 비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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