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중국, 미국 MD 비난하며 개발 박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미사일방어망(MD)이 한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상호 대전대, 안성규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5일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실은 '중국 미사일방어망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냉전 시기부터 최근까지 미국 MD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일관됐고 강도는 거세졌다.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드센 비난과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보복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MD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다. 미국의 MD를 비난하는 동시에 시기적으로 6단계에 걸쳐 MD를 개발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제 MD인 S-300을 근간으로 미국의 PAC-3에 버금가는 중국형 HQ(Hong Qui)-9개량 모델을 양산해 배치하기 시작했다.
미국 사드에 준하는 MD도 개발했다.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MD 실험을 했고 그사이 우주 위성공격무기(ASAT) 테스트도 했다.
러시아와 MD 합동 훈련도 했다.
논문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MD를 비난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MD를 실전 배치하고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러시아와 합동 MD 훈련을 해온 것이 중국의 MD 역사"라고 요약했다.
그 결과 중국의 MD 전력은 단거리, 중거리, 준중거리 부문에서 세계 최강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문제는 중국의 MD 능력 강화로 한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중국이 동부 연안과 동북부에 배치한 MD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미국 군사력을 겨냥한다.
논문은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태평양에서 국지적인 무력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럴 때 중국의 MD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MD가 '유사시 북한 지원'이라는 용도로 전환할 경우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 시설을 공격해 미군의 한반도 군사력 증원을 저지할 수 있다"며 "결국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문은 중국 MD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자칫 능력에 버거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 미국·중국의 전략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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