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탈북민 작년보다 18% 줄어…北 통제강화 여파

1분기 탈북민 작년보다 18% 줄어…北 통제강화 여파

1∼3월 탈북민 278명…北, 2015년 하반기부터 감시 강화

중국, 사드 배치 불만으로 탈북민 단속 강화했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규모가 올해 들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탈북민은 모두 278명으로 작년 동기(342명)와 비교하면 18.7% 감소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탈북민이 적었던 2015년 1∼3월(291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북한이 탈북민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탈북에 대한 감시·통제는 2015년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됐다.

국경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탈북을 막기 위한 고압전선이 설치됐고, 탈북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법국경출입죄가 사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탈북이 자주 발생하던 양강도 삼지연군(郡)에서는 아예 국경 인근 200가구 정도를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민 단속을 강화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우리 외교 당국은 수시로 중국 측을 접촉,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송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는데 사드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이런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중국 공안은 지난 2월 말 북·중 접경 지역 등에서 활동하며 탈북민을 돕던 한국인 목사 2명을 긴급 체포했다.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는 최근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 탱크까지 배치하며 탈북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배경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월에는 작년보다 탈북민 입국 규모가 줄었지만 3월만 비교하면 늘었다"면서 "지금까지 통계만 가지고는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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