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논의 두 번째 릴레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사업의 재원 규모를 늘리고 지역에서의 자율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정종석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의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특회계의 예산규모는 도입 첫해 5조4천억원에서 올해 9조8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며 정 위원은 현재 지특회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우선 전체 규모는 증가했으나 중앙에서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비중이 큰 점은 지역의 체감 효과를 낮춘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지역발전 5개년계획 예산의 과반인 11조9천억원이 지특회계가 아닌 사업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체계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지특회계의 재원 중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되는 포괄보조사업의 비중이 낮고, 지역 특성에 맞추기보다는 중앙의 주도로 재원이 배분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2009년 이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편성권이 폐지돼 실질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해진 것도 문제로 꼽혔다.
정 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지역발전 재원의 대폭 확대 ▲ 사업의 정체성 강화 ▲ 포괄보조형 사업의 대폭 확대 ▲ 지특회계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발전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거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회계·기금을 지특회계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 위원은 설명했다.
또 지특회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적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기획·집행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정 위원은 주장했다.
동시에 지특회계 내 경제발전계정 사업의 일부는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준(準)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도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성·책임성을 높여 지특회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정 위원에 앞서 순천대학교 정순관 교수는 '지방분권 현황 및 정책방안: 이론적 배경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방자치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분권이 설계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사회적 공동가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향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기본법의 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지방과 중앙의 권한을 재배분하고 국회에 지방자치발전 특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어 지역발전위원회 정현민 지역생활국장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분권 혁신형 지역발전 정책'을 논하며 "분권·혁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지역의 공간·역사·인력 등 자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그 활용도를 높인다면 사회적 후생을 더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중앙이 잘하는 것은 중앙이,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이 하도록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와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기획과장,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시·도별 순회 지역발전간담회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제기된 정책 이슈 등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졌다.
지난달 30일 '혁신도시의 지역 성장 거점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토론회가 열렸고, 오는 6일에는 '지역발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세 번째 자리가 마련된다.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인 위기와 저성장을 극복할 대안으로 분권형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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