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전원반대' 위안부합의 대사 복귀에도 위태
일본 재협상 불응 전망…차기 대통령 '딜레마'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4일 밤 85일만에 복귀(일본→한국)했지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 도착 직후 김포공항에서 "아베 총리, 기시다 외무상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즉시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등 중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일합의의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가 말한 '한일 합의의 실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뜻이다. 결국 부산 일본총영사관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옮기도록 현 정부와 내달 출범할 차기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과도 정부인 현 정부가 여론을 거슬러 가며 대사관과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을 옮길 가능성은 낮은데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5명이 모두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또는 파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5일 북콘서트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며, 올바른 합의가 되도록 일본과의 재협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지난달 18일 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다른 안보 문제와 다르다"고 지적한 뒤 "당사자들께서 살아있다"며 "그분들과 소통해서 이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위안부 합의가 나올 당시(2015년 12월 28일)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지난달 29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나라 정신을 팔아먹는 것"이라면서 "파기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지난달 5일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이) 재협상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조사까지 촉구했다.
위안부 합의가 다수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입장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된 점,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 주요 합의는 기존 위안부 해법이 도달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작년 10월 국회 발언으로 사죄의 진정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게다가 작년 10억엔 출연 이후 일본 정부는 할 바를 다했다는 입장 하에 작년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대사 소환과 통화 스와프 협정 협상 중단 등 이례적인 보복에 나서며 한국 내 여론을 악화시켰다.결국 많은 한국민들이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한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합의 반대 여론의 정서적 배경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5월 9일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고, 한일관계는 다시 역사문제가 지배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점을 우려한 듯 지한파 일본 학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민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재협상론에 대해 "일본 국민은 합의를 지지했다"며 "합의 파기는 일본 국민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과 역사인식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이 기대하는 수준의 사죄를 할 생각이 없는 '역사 수정주의자'가 일본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말이었다.
결국 차기 한국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힘든 현실,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 리스크 등을 두루 감안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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