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하원 대북법안처리, 초당적 강경분위기 반영"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분명한 메시지 발신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등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한 것은 미국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며 "이번 법안 및 결의안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통과는 미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 하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법안에 대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미 국무부가 보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압박 조치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 내 광범위한 지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더불어 "오는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 및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 등 우리의 핵심 현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 ICBM 개발 규탄결의안은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하원 결의안으로 최종 채택됐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미 의회 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핵 및 북한 문제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ICBM 개발 규탄결의안은 미국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쳐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3월 29일)한 지 불과 5일 만에 신속처리절차를 거쳐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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