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4일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D1)는 627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5조7천억원 늘었다.
세입실적 개선 등으로 예산 대비로는 10조6천억원 감소했고 전년 대비 증가 규모도 1.4%포인트 축소됐다.
이 국장은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실적이 다소 개선되고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자산 신고 세수 증가 등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괜찮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브리핑에는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등도 참석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 일문일답.
-- 관리재정수지는 예산안보다 16조3천억원 적자가 줄었다. 예산 대비 지출을 덜 한 것 같은데. 불용액도 11조원인데 작년 추경 규모 정도를 쓰지 않은 셈이다.
▲ 추경 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관리한다. 추경은 99.8%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본예산은 매년 불용 숫자가 많게는 3%에서 적게는 2% 된다. 2016년은 3.2%였으니까 조금 낮은 수준 정도로 생각된다.
-- 세계 잉여금은 언제 이후로 가장 많은지.
▲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보면 된다. 2007년에 15조3천억원 가량이었다.
-- 관리재정수지가 22조3천억원 적자인데 국가채무는 35조7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비슷한 규모로 움직이지 않나.
▲ (우병렬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국가채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들어간다. 재정수지는 외평기금이 안 들어가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
-- 2016년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나. 재정의 역할이 적었다.
▲ 예상보다 세입이 괜찮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활동 실적이 다소 개선되고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자산 신고 세수 증가분 등이 기여했다. (민철기 기재부 회계결산과장) 재정 긴축 운영이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긴축이 아니라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결과적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긴축이라고 보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다.
--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상승했다.
▲ 경제 여건상 추경을 많이 했다. 추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 재정 건전성과 반비례 관계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2016년 연금충당부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 요인이 가장 크다. 할인율이 연평균 0.1% 떨어질 때 15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연금충당부채 중) 할인율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2015년 36조4천억원, 2016년 52조5천억원이다.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인사혁신처 이석희 연금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충당부채 속성상 전년도 이자를 가산해서 하는 방식이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금개혁이 만약 없었다면 2016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00조5천억원보다 많은) 655조원이 됐을 것이다. 개혁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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