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당 대선후보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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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제·복지 │외교·안보·국방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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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공공부문 일자리 81│- 사드배치는 차기 │- 개헌은 4년 중임 │
││만개 창출하고, 52시 │정부에서 공론화 과│대통령제로 전환해 │
││간 법정 노동시간 준 │정 거치고 외교적 │야 하고, 개헌 위한│
││수 등을 통해 민간에 │노력 병행해야 │ 차기 대통령 임기 │
││서 새로운 일자리 50 │ │단축에는 부정적 │
││만개 창출 │- 한반도 비핵화 반│ │
│││드시 관철하고, 미 │- 검찰이 '무소불위│
││- 대통령 직속 국가 │국의 전술핵 배치 │ 권력' 행사치 못하│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용납될 수 없어│도록 수사권과 기소│
││업혁명위원회, 중소벤│ │권 분리하고, 공수 │
││처기업부 등을 신설해│- 개성공단은 남북 │처 신설해야 │
││ 일자리 문제를 직접 │협력과 안보전략 척│ │
││챙기기로│면에서 이른 시일 │ │
│││안에 재개돼야 │ │
││- 집중투표제와 전자 │ │ │
││투표, 노동자 추천 이│- 한일 위안부 협의│ │
││사제 등을 통해 경영 │는 박근혜 전 대통 │ │
││구조를 투명화하고 지│령의 국정농단 속에│ │
││주회사제도가 기업승 │서 이뤄졌으므로 새│ │
││계에 악용되지 않도록│롭게 협상해야 │ │
││ 자회사 지분 의무 소│ │ │
││유 비율을 높이기로 │ │ │
││함. │ │ │
│││ │ │
││- 재벌총수에 대한 사│ │ │
││면권은 제한하고 '준 │ │ │
││조세 금지법'도 제정 │ │ │
││키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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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일자리는 기업이 │- 사드는 중국이 북│- 개헌 범위를 권력│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핵 폐기에 강력한 │구조에만 한정하지 │
││ 만드는 데는 한계가 │영향력 행사하지 않│말고 국회도 상하 │
││있다'라는 입장으로, │는 한 배치해야│양원제로 개편해 갈│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 │등 완화해야 │
││을 내놓지 않음 │- 남북간 군사적 불│ │
│││균형 맞추기 위해 │- 현행 헌법에 영장│
││- 재벌개혁과 관련해 │미국과 '핵무기 공 │청구권 주체로 '검 │
││서도 "반(反)기업·반│유협정' 맺어 전술 │사'만 명시된 것을 │
││ 재벌을 부르짖으면서│핵무기 재배치 진행│'검사 또는 사법경 │
││ 일자리 창출을 바라 │해야 │찰관'으로 명시해 │
││는 건 모순"이라며 공│ │경찰이 검찰을 거치│
││약 발표를 하지 않았 │- 개성공단 재개되 │지 않고 독자적으로│
││음. │는 일을 없을 것이 │ 영장 청구하도록해│
│││며, 재기가 되더라 │야│
│││도 북핵 문제부터 │ │
│││해결돼야 │ │
│││ │ │
│││- 한일 위안부 협의│ │
│││는 무효임. 위안부 │ │
│││는 반인륜적 범죄이│ │
│││므로 합의대상이 되│ │
│││지 않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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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중소기업에 취업한 │- 사드배치는 예정 │- 국회가 국민의 충│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대로 해야. 국가 간│분한 신뢰 받지 못 │
││의 80% 수준을 보장해│ 합의는 다음 정부 │하는 만큼 의원내각│
││야. 이를 위해 총 3조│에서 존중돼야 │제 반대. 이원집정 │
││원 정도의 재원을 들 │ │부제와 권력 축소형│
││여 1인당 연간 600만 │- 한반도 비핵화를 │ 대통령제에 가능성│
││원을 지급하기로 │단호히 지켜야 하고│ 열어두고 공론화해│
│││, 전술핵 배치는 한│야│
││- 일자리 교육훈련을 │반도 비핵화를 포기│ │
││받는 청년들에게 6개 │하는 것이자 북핵을│- 사법부 독립성 강│
││월간 월 30만 원씩 지│ 인정하는 것이므로│화 위해 대통령의 │
││원하는 방안을 제시 │ 반대 │대법원장 임명권 없│
│││ │애는 대신 대법관들│
││- 하도급법과 유통업 │- 즉각적인 개성공 │의 대법원장 호선제│
││법 등을 개정하고 기 │단 가동 재개는 불 │ 도입해야 │
││업의 악의적 불법행위│가능하다는 유보적 │ │
││에 대한 징벌적 손해 │입장 │ │
││배상제도를 확대 적용│ │ │
││하기로 함 │- 한일 위안부 협상│ │
│││에 소녀상 관련 이 │ │
││- 기업지배구조 개선 │면 합의 있었는지 │ │
││을 위해 감사위원 분 │진상규명 및 재협상│ │
││리선출과 집중투표제,│ 필요 │ │
││ 다중대표소송제를 도│ │ │
││입하고 비리기업인 사│ │ │
││면은 하지 않겠다고 │ │ │
││밝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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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대기업 등의 비정규│- 사드는 북핵·미 │- 한국이 선진국 수│
││직 채용을 제한하고 │사일 위협으로부터 │준 도달하기 전까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국민생명을 보호하 │ 4년 중임제로 가야│
││를 도입하기로. 최저 │기 위한 방어용 무 │. 개헌 위한 국민투│
││임금을 2020년까지 1 │기이므로 최대한 빨│표 시점은 내년 지 │
││만원으로 인상. │리 배치돼야 │방선거가 적합 │
│││ │ │
││- 공정거래위원회의 │- 한반도를 둘러싼 │- 수사와 기소 권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국제관계 고려할 때│을 가지는 공수처를│
││단소송제도·징벌적 │ 핵무기 자체 개발 │ 설치하는 등 정치 │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은 어려우나 전술핵│인과 공무원의 부패│
││추진. 재벌의 일감 몰│ 핵무기를 재배치해│를 뿌리뽑는 강력한│
││아주기를 통한 사익 │ 실질적 핵무장 효 │ 반부패 제도 도입 │
││편취는 차단.│과를 봐야 │해야 │
│││ │ │
│││- 개성공단 재개 필│ │
│││요성은 인정하지만 │ │
│││북핵 위협 등에 대 │ │
│││한 후속조치 없이 │ │
│││재개 어려워 │ │
│││ │ │
│││- 한일 위안부 협의│ │
│││는 위안부 피해자 │ │
│││할머니들이 동의하 │ │
│││지 않으므로 가능하│ │
│││면 재협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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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임금차별 해소를 위│- 사드 배치 즉각 │ │
││한 특별법 제정으로 │중단해야. 사드는 │- 5·9일 조기대선 │
││하청 노동자 임금을 │파면된 박근혜 정권│이전 개헌은 불가능│
││원청 정규직의 80% 수│이 벌인 최악의 외 │함. 대선 이후 논의│
││준까지 올리기로 함 │교·안보 참사 │를 거쳐 의원내각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 형태 개헌을 추진 │
││를 제한하는 등 불안 │- 전술핵 재배치, │해야. │
││한 비정규직 일자리를│독자적 핵무장 모두│ │
││ 줄이는 방안 제시 │ 망상임. 어떠한 종│- 국가정보원을 해 │
│││류의 핵도 한반도에│외정보처로 개편하 │
││- 재벌 대기업의 불법│ 허용해서는 안 됨.│고 고위공직자비리 │
││파견 전면 조사. 재벌│ 대한민국은 탈핵사│수사처를 설치해 검│
││ 3세 경영세습을 금지│회로 나아가야함. │찰권력을 분산해야 │
││하고 기업분할, 계열 │ │ │
││분리 명령제를 도입 │- 개성공단은 재개 │ │
│││돼야하며 향후 시베│ │
│││리아 철도 연결 등 │ │
│││으로 확대돼야함. │ │
│││ │ │
│││- 한일 위안부 협의│ │
│││는 원천 무효. 즉각│ │
│││ 재협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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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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