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직립' 수색 방식 제동, '천공 배수'에는 동의
특별법상 역할 한계·조직 미비 등 해결 과제도 노출
(목포=연합뉴스) 윤종석 손상원 김동규 기자 = 세월호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이끌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 1주일간 분주한 행보로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법률상 일부 권한과 업무가 제한된 태생적 한계 속에 해양수산부, 유가족과 원만한 협력체제를 갖춰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선체조사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체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범했다.
국회 추천 인사 5명, 유가족 추천 인사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는 출범 이튿날 첫 회의에서 김창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미수습자 가족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 직후 "조사위에 주어진 모든 책무를 빈틈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미수습자 수습 등 활동 포부를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지난 1일 활동 거점이 될 사무실도 목포 신항에 마련했다.
출범 4일째인 지난달 31일 선체조사위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수습 효율성과 선체 훼손 우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객실 절단·분리 방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객실을 절단해 바로 세워 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육상에 온전히 올린 뒤 최종 수색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객실을 분리하지 않고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객실 직립'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비쳤다.
선체조사위와 해수부는 신경전 양상을 노출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왼쪽 램프에 매달렸던 굴삭기와 승용차를 선체조사위와 사전 협의 없이 제거했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선체조사법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조사방해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이번에는 담당자가 간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니 엄중히 경고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확실하게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다.
선체조사위는 유가족과 사이에 발생한 '오해'를 해명하는 데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해수부가 추진한 선내 배수를 위한 천공작업이 선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체조사위가 이 방식에 동의하자, 해수부를 감싼다는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찾아온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에게 동의 배경을 설명하고 별도의 언론 브리핑으로 가족과의 면담 결과를 알렸다.
선체조사법이 규정한 선체조사위 업무 범위 등 근본적 한계가 해수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체조사법에 따르면 선체조사는 선체조사위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인양, 미수습자와 유류품 수습은 주체가 아닌 지도·점검 역할에 그친다.
해양수산부가 주도권을 쥐고, 선체조사위는 감시만 할 수 있는 형국이다.
선체조사위의 실무를 뒷받침할 조직과 시행령도 조속히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체조사위는 오는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조사위 설립 준비단 구성과 시행령 등 조직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완전한 조직을 갖추기까지는 몇 달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대략 15명 규모로 추진단을 일단 만들고 시행령을 통해 조직, 예산 확보하면 인력 채용 공고를 할 계획"이라며 "2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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