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공사비 과다·도로 관통 등 논란 많았는데 강행
분양 저조하면 손실 '눈덩이'…포기 여론 속 책임 공방 가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는 지구 지정 5년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그 사이 국내외 투자 여건은 더욱 나빠져 개발 사업자마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쯤 되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에 급급한 나머지 개발 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에코폴리스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수년을 끌어온 사업이 무산되면 뒤따르게 될 책임 공방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 2010년 MB 충주 방문때 건의하면서 '태동'
충주 에코폴리스는 2010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충북 방문 때 충주시가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같은 해 6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한나라당의 윤진식 전 의원이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충주시는 가금면 가흥·장천·봉원리 일대를 후보지로 정했고, 충북도는 관광과 레저 중심으로 개발하는 에코폴리스를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에 넣어 2011년 정부에 제출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였던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거리가 멀어 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2013년 2월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충주 에코폴리스를 포함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윤 전 의원이 막후에서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첫발부터 만난 곳곳 암초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에코폴리스는 그러나 순탄치 못한 길을 걸었다.
국방부가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지구가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공군의 비행 훈련 등으로 에코폴리스 지역의 소음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에코폴리스 예정지를 관통하는 도로 역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논란 속에서 2013년 8월 16일부터 7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응모자가 없어 실패했다.
이듬해 2월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201만3천㎡를 에코폴리스에서 제외하고 개발면적을 419만1천㎡에서 217만8천㎡로 줄여 사업자 확보에 다시 나섰다.
결국, 지구 지정 2년여 만인 2015년 4월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작년 7월이 돼서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
◇ 열악한 입지, 분양 경쟁력 약화 우려
그러나 여전히 상존하는 전투기 소음문제와 중부내륙선 철도의 예정지 관통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주변 도로와 철도보다 지대가 낮은 산업용지, 광범위한 문화재 발굴 등이 분양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또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비는 국비 711억원, 지방비 322억원, 민자 2천831원 등 무려 3천8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 전망이 어두우니 개발사업자인 SPC 참여 기업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장 분양가가 문제다. 열악한 입지 조건을 개선하려면 더 많은 개발비가 들 수밖에 없다. 이는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실제 충북경자청이 예상하는 에코폴리스 분양가는 3.3㎡당 약 70만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메가폴리스(63만원)보다 무려 7만원이나 비싸다.
오는 2021년 조성을 목표로 한 충주북부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3.3㎡당 약 63만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투자 환경까지 악화해 분양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충북도와 충주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금이 1천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충북경자청의 분석도 나온다.
◇ '혈세만 날릴라' 신중론…충주 도의원들은 "적극 추진" 요구
현재 SPC 주주사들은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전제 조건으로 충북도와 충주시의 개발 재원 추가 분담과 책임 분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가 위험 부담을 떠안으라는 얘기다. 충북도와 충주시로서는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양측의 이런 평행선이 계속된다면 에코폴리스는 현 상황에서 기간 만료로 지구 지정 자동 해지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럴 바에야 서둘러 사업 포기 수순을 밟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여론도 상당하다.
불투명한 사업에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사업 포기를 적극 검토하라는 신중론이다.
물론 충주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에코폴리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충주가 지역구인 김학철·이언구·임순묵 도의원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MRO)에 이어 에코폴리스마저 실패로 돌아가면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공중분해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코폴리스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분노와 역풍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충북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반면 사업지구 주민들은 "지구로 묶여 마을 안길 포장 사업 등 숙원 사업도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도 못 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며 "보상을 안 해줄 거면 차라리 사업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코폴리스 사업이 이대로 좌초한다면 책임론 공방이 거세질 것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얽히고설킨 행정 절차를 어렵게 풀고, 선분양을 위해 50여 차례 기업설명회와 65개 기업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관심을 보인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게 나은 지, 아니면 면밀한 준비 없이 의욕이 앞섰다는 비판을 사더라도 이쯤에서 접는 게 나은 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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