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현금지급·추후 현금 인상안 등에 동의…"나쁜 선례 남겨"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에 이어 이번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주민협의체와 갈등을 빚다 하루 만에 서둘러 사태를 봉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구별 현금 지급(총 6억원)과 함께 추후 현금 인상이 가능한 합의안에 동의함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가동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과 하수 슬러지 처리공장) 주민협의체와 주민지원 기금과 인상 시기 등에 대한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선별검사 강화를 이유로 30일 하루 지연했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수일 내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는 시로부터 연간 6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추후 별도의 협의를 통해 물가 인상에 맞춰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이번 협상에서 앞서 시의회가 부결한 리싸이클링타운 몫 출연금 26억원의 지급도 이행할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타결을 본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각각 연간 6억원과 4억원을 지원받고 6년 후 수령액을 50% 인상하기로 시와 합의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선별검사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면서 "소각장과 매립장에 이어 리싸이클링타운과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쓰레기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와 시의회가 쓰레기 선별권을 볼모로 툭하면 반입 지연행위를 해온 주민협의체의 강경 움직임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소각장과 매립장 협의체에 대해 중단했던 가구별 현금지급안이 리싸이클링타운에 그대로 적용된 데다 물가인상분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겨 협의체에 추후 반발의 빌미를 줬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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