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겨냥 中사드보복 거론될지 주목…대만문제 중요의제서 빠질 듯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김진방 특파원 = 미중 양국이 다음달 6∼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확인하고, 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회담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의제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저지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중국의 엄청난 대미 흑자를 거론하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물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시 주석과의 첫 대좌에서도 그런 기조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의 정저광(鄭澤光) 부부장(차관급)은 31일 '시터후이(習特會)'라고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한 사전 브리핑 성격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무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힘으로써 무역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미 무역 불균형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산업 구도와 국제분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의 '불법'행위로 무역불균형이 생겼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정 부부장의 해당 언급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접근을 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경제구조도 같지 않고 발전 단계도 다르다"면서 "중국은 양국 무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를 원한다. 양국 무역협력의 잠재력은 막대하다. 우리는 무역흑자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전쟁을 통해 위안화 절하와 수출 촉진 의사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조적으로 파생된 무역불균형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거친 방법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풀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런 레토릭 만으로,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와 일자리 손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썼다. 그의 표현은 대선 기간부터 제기해온 대중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북핵 문제도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핵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없는 세계'를 추구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 등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토록 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주창해왔다.
정저광 부부장은 이날 "미중 정상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양측은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 부부장이 '북핵문제' 아닌 한반도 핵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제재가 아닌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대로 제재하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되풀이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밝힌 셈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동반한 중국역할론을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지와 '충돌'할 공산이 커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미 행정부의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취재진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면서, "미국은 북한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지만 중국은 할 수 있다. 이것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남중국해·무역·북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빌미로 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화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아울러,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중국의 대만 압박 공세가 극대화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저지할 지에 대해서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으나 시 주석이 쟁점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대만을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양안관계 전문가인 탕사오청(湯紹成)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양국이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 많아 대만 문제가 무시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국이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더 큰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미국도 대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자옌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무역이나 북핵문제와 비교하면 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쟁점"이라면서 "따라서 대만문제는 괄호 밖"이라고 강조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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