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탈퇴 서한 EU 전달…'통합 유럽' 지향 EU, 첫 회원국 감소
EU, 내달 29일 가이드라인 확정…협상 초반부터 '난항' 예상
(브뤼셀·런던=연합뉴스) 김병수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영국 정부는 29일 오후 1시 20분(한국시간 29일 오후 8시 20분)에 EU 탈퇴 방침을 공식 통보하는 서한을 EU에 전달했다.
작년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9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간 유럽 전역으로 회원국을 늘리며 '통합 유럽의 꿈'을 향해 달음박질쳐 왔던 EU는 처음으로 회원국 탈퇴라는 충격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추가 탈퇴가 우려되면서 해체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됐다.
팀 바로우 EU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오후 브뤼셀 EU 본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방문, 영국 정부를 대표해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를 기점으로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가 발동돼, 양측은 향후 2년 시한의 브렉시트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로써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까지 EU를 떠나게 된다.
양측은 2년 동안 협상을 통해 '이혼 과정'을 마무리 짓고,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와 핵보유국이자 세계 제5위의 경제국인 영국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양측이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에도 영국은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EU는 영국의 탈퇴 방침을 공식 통보받음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뒤 내달 27일 장관급회담을 거쳐 내달 29일 EU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 간 본격적인 협상은 5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양측이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제일 먼저 부딪힐 문제는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 예산 분담금 문제다.
EU 측은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이미 부담하기로 약속한 돈과 EU 기관에서 일한 영국인 직원들의 연금 등의 명분으로 600억 유로(약 72조 원)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영국은 EU 탈퇴 협상과 더불어 영국과 EU 간의 포괄적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연계시켜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EU는 탈퇴 협상이 우선이며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은 영국의 예산 분담금 등이 정해진 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런 난관을 뛰어넘어 무역협정을 논의하는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더라도 EU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EU는 '과실 따먹기'는 없다면서 최소한 EU의 원칙인 노동·자본· 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EU와 영국은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안보·국방, 사법 분야의 협력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양측은 난민 문제가 유럽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 테러 문제가 발등 위의 불인 상황인 데다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분야 만큼 이 분야에서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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