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환수 조치 철회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1등급 40㎏ 포대 기준)에 책정됐으나,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매입 가격이 우선 지급금보다 낮자, 농민에게서 차액을 돌려받기로 했고, 환수 금액은 197억2천만원으로 농가당 7만8천원가량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우선 지급금 환수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연구관 별정직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제와 광역의원 후원회가 꼭 필요한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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