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운전중지를 결정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가동을 허용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는 이날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 원전 3,4호기에 대해 내려진 오쓰(大津) 지방재판소의 운전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운영자인 간사이(關西)전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운전중지 취소를 결정했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작년 3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운전정지 명령을 내려 주목을 받는 곳이다. 오쓰 지방재판소는 후쿠이현에 인접한 시가(滋賀)현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제기한 운전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직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지만, 이후 이듬해 12월 들어선 아베(安倍)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가동하겠다"며 이른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신(新)규제기준'을 적용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시키고 있는데,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이 신규제기준을 통과했지만 법원에 의해 가동에 제동이 걸렸었다.
작년 지방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판결은 이 같은 원전 재가동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고등재판소가 다시 운전중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간사이 전력 측은 "(지방재판소의 판단이) 과학적,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다"며 1천쪽에 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규제기준 자료를 제출했으며, 원고인 주민들은 작년 일어난 구마모토(熊本) 지진을 예로 들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규제기준은 큰 흔들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간사이 전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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