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판관할권 적용…테러·납치 혐의로 시리아 부통령 등 9명 대상 수사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사법당국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마드리드법원의 엘로이 벨라스코 수사판사는 27일(현지시간) 2013년 한 남자를 납치해 살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9명의 시리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를 명령했다고 스페인 언론들이 전했다.
수사 대상자는 시리아의 파루크 알샤라 부통령, 알리 마믈룩 시리아 정보부장, 시리아 공군정보부장 자밀 하산 등 9명이다.
벨라스코 판사는 이들이 테러와 납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고문과 반(反)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원이 수사개시를 명령한 사건은 '압둘무멘 알하즈 함도'라는 이름의 트럭 운전기사가 행방불명되고 고문 끝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처형된 사건이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의 죽음을 다마스쿠스의 한 검시전문 사진가가 빼돌린 사진을 통해 확인한 뒤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스페인 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페인은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stice)'을 운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반인륜적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사법체계로, 스페인 법률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도 스페인 국적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면 스페인 당국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스페인 국적을 가진 그의 여동생을 일종의 피해자로 판단했다.
시리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유럽에서 형사 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반군과 벌이고 있는 내전에서 지난 6년간 4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은 2013년 8월과 9월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고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논의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스페인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정의책임성위원회(CIJA)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시리아 내전의 희생자들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단체는 9명이 시리아 정부 인사들이 스페인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했다.
스페인은 과거에도 외국인들에 대해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적용한 적이 있다.
1998년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런던을 방문했을 때 법원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피노체트는 1998년 신병치료차 런던을 찾았다가 영국 당국에 체포된 뒤 영국에 억류돼 있다가 마거릿 대처 당시 총리에 의해 스페인이 아닌 칠레로 추방됐다.
스페인의 보편적 재판관할권은 2014년 법원이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리펑(李鵬) 전 총리 등 전직 중국 고위 지도자 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스페인 의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스페인인 피해자가 있을 때만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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