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강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김예나 기자 = 최근 사법부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행사 이후 첫 공개 석상에서 '법원의 진정성'을 호소해 주목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은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외부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재판,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법원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뿐 아니라 판사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25일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세미나를 열고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의 이인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은 이 행사를 부당하게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뒤 법원을 떠났다. 사건의 진상은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조사위원회가 파악하는 중이지만 일선에선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등 '사법 개혁'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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