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수자원공사 미납 물값 협의 반발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취수원을 옮기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납한 소양강댐 용수사용료(물값)에 대해 협의에 나서자 춘천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지난 1995년부터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며 수자원공사의 물값 부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년 넘게 쌓인 미납금이 가산금을 포함해 229억원(2월 기준)에 달한다.
미납 물값이 쌓여가자 2014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취수장 이전을 계기로 용수료를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납된 물값은 해결을 매듭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춘천시가 미납된 물값을 최대한 낮추겠다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한편, 특별지원 사업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에 나서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주민이 소양강댐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물값 납부를 요구하지만, 춘천시는 댐 하류에서 댐의 방류수를 사용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댐 건설 이전부터 1992년 소양취수장 건설 이전까지도 춘천시의 필요에 따라 취수해 사용해 왔다"며 물값 납부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와 수몰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환산하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강원발전연구원(2014년)의 발표가 있지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피해는 지역주민이 감내하고, 이익은 수자원공사가 챙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미납 물값에 대한 협의를 중단하고, 시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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