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 건의에 따른 비효율 방지…업무 불확실성 해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등을 통한 금융규제 개선 상황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제 여부를 손쉽게 확인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3월 출범 이후 2년간 1천59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모두 건의사항 6천76건을 접수했다.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견 2천여 건을 받아들여 각종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건의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는 건의 수용 결과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유사·중복 건의를 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회사 실무 직원이 현장건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신 사례를 확인하려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을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현장점검반 건의와 검토 결과, 건의과제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한 개의 키워드를 넣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 의견서 사례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를 분석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와 반복되는 건의사항을 정리해 정책 부서에 알리기로 했다.
이날 현장점검 검색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검색시스템을 통해) 주요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더 쉽게 확인하는 한편 일선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 건의에 따른 비효율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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