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 생활공약' 발표…영유아·아동·노인·여성·청년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7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 미세먼지 관측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아동·청년·여성·세입자·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아동·노인이 특히 취약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3천500여곳의 모든 주민센터에 미세먼지 관측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관측기를 지상 10ｍ 이하로 설치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수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예보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청년들을 위해선 취업준비생·인턴 등에 대한 보호 법제화를 강화해 '열정페이'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를 위한 건강검진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주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도 공약했다.
여성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몰카범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범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초소형 카메라 판매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을 위해선 세입자보증금 변제제도를 강화, 2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1억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카드 매출대금 송금시한 기준을 기존의 2일에서 1일로 단축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안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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