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국민에 묻겠다", 南 "행사않겠다"…'박근혜 사면' 온도차
南 "김정은 못만날 이유없어", 劉 "北변화 이후 대화가 효과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배영경 김동현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25일 KBS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유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고 형이 확정되는 절차는 무조건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면 가능성을 닫지는 않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계기로 국민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주장해왔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 정서를 비롯해 보수층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 지사는 사면권 행사 여부에 "그 이야기는 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는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유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치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맞서왔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대북정책과 모병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남 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 틀은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도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같이 '먼저 북한에 간다'는 얘기는 않겠다.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김정은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상관없는 결정이 미국과 중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대북 선제타격론 이런 것이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서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합의를 위한 대화는 제재·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변한 다음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견디기 어렵다"면서 "한미가 연합해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한미중 사이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으나 남 지사의 대표공약인 모병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는 절대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고, 남 지사는 "남의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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