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日`독도왜곡' 교육 전면 확대, 무엇을 얻으려 하나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내년부터 초ㆍ중학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짓 주장을 담은 교과서로 역사 왜곡 교육을 하게 됐다. 24일 확정ㆍ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용 도서검정심의회의 검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이라는 법적 강제가 적용되지 않은 세계사를 제외하면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 등 사회과 전 교과서에 왜곡된 주장이 들어갔다. 앞서 고교 1학년의 경우는 지난해, 중학 교과서에는 지난 2015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지난 2014년에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 일본이 자라나는 세대 전체에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주입하는 체제를 완비한 것이다.
교과서에 단순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거짓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통째로 삭제하는 등 집요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1877년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섬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판단했다"는 역사기록을 담은 한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통째로 들어냈다. 또 독도를 수식하는 말로 "일본의 고유영토인"이라는 표현을 꼭 더한 뒤에야 합격도장을 찍었다. 객관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편협한 시각이고 그릇된 집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술 더 뜬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5년 말 한일합의를 반영한 교과서가 일본사와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7종이나 나왔다는 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교과서 검정기준에도 없는 내용이고 아직은 역사적 교훈으로 돌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매우 놀랍다. 기술내용도 문제여서 4종의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썼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음을 알린 교과서는 3종뿐이었고, 한국 사회와 피해자 등의 반발을 기술한 교과서는 2종뿐이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 빠지는 등 기존의 기술내용이 후퇴하기도 했다. '일본군의 관여'는 한일합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정한 부분인데, 이런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교과서가 검정을 무사히 통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 외교부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부산 소재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일본이 주한 대사를 귀국시킨 지 석 달이 넘은 시점에 교과서 왜곡사건까지 더해졌으니 양국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영토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물러설 여지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인 바에야 말해 무엇하겠나. 역사 왜곡은 한일 양국관계에 큰 해악이 될 뿐이 아니라,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자라는 일본의 미래세대에도 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가 빨리 깨우치기를 바란다. 이런 행태라면 일본이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있다는 주변국의 우려가 근거 없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일본이 얻을 것은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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