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와 작년 전력자유화 영향으로 급증하던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기업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한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성이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온 영향도 작용, 앞으로 석탄화력 포기나 재검토 사례가 늘 전망이다.
2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유회사 도넨(東燃)제너럴석유와 전력회사 간사이전력은 지바현 이치하라시 도쿄만 해안에 계획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기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규제가 강해지면 수지가 맞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애초 이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치하라시의 도넨제너럴 지바공장 부지 내에 100만kW 규모로 짓기로 양사가 2015년 8월 합의했던 것이다. 절반씩 출자해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이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규정인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발효되며 일본도 온실가스 대폭 삭감을 요구받게 되면서 석탄화력 사업환경이 급변하게 됐다.
일본 환경성은 CO₂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에 난색을 보였다. 배출량 거래나 탄소세 등 CO₂배출에 비용을 매기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석탄화력 전기가 싸지 않아질 수도 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는 3천억∼4천억엔(약 4조300억원)이 들기 때문에 도넨제너럴 관계자는 "투자에 걸맞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전망할 수 없게 됐다"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간사이전력은 채산성이 나빠져도 수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도넨 측 반대로 포기하게 됐다. 간사이전력은 다른 지역의 석탄화력 신설은 예정대로 한다.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40여곳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이 있다. 석탄가격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석유에 비해 싸 원전을 대신할 기간 전기원으로서 경제산업성 등은 건설을 후원해 왔다.
종전에는 지역마다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6년 4월 전력소매 전면자유화를 계기로 새로운 전원을 요구하던 회사들도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전력 소비자가 많은 도쿄 주변 수도권에서 전기 판매를 위해 지방의 주고쿠전력이나 규슈전력도 도쿄만 해안 지역에서 석탄화력의 신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형 석탄화력이라 해도 LNG화력의 2배 정도 CO₂가 발생한다. 40여곳 모두를 가동하면 일본 정부가 목표한 2030년도 CO₂삭감 목표를 대폭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야마모토 고이치 환경상은 지난 10일 주고쿠전력과 JFE스틸이 지바시에서 진행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세계적으로도 석탄화력에 대한 역풍은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는 석탄화력 폐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도 일부 신증설 계획 취소 움직임을 보인다.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에선 석탄화력에 대한 융자 철회 움직임도 나왔다. 석탄화력의 경영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커지면서 신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내 환경론자들 사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포기해서 원자력발전에 의지하는 시대로 되돌아가도 좋은 것인가"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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