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범죄와 인권침해" 표현으로 언급
북한내 인권유린 '책임규명' 포함…사실상 김정은 겨냥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효정 기자 =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4일(현지시간) 오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이사국들은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표결 형식보다는 컨센서스(전원 동의) 형식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2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발생한 범죄들과 인권침해들(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이라는 표현으로 간접 언급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에 '해외 범죄와 인권침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구는 김정남 사건 뿐 아니라 세계 27개국에 5만~8만명 정도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도 함께 지칭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의 시각에서 김정남 사건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의 이들 발언 뿐 아니라 북한 인권결의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김정남 암살 문제가 일부 국가에 의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문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김정남 사건을 지칭하는 '해외에서의 범죄와 인권침해'를 시인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권유린을 자행한 지도층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5년부터 매년 3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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