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하원 北제재법안, 실질적 제재압박 강화"
"자금줄 차단 측면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3일 최근 미국 하원에 '초강력' 신규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재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요소가 법안에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의지를 공고하게 결집시키고,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가해질 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북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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