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작년 10만6천명 못 받았다…2천억원 남아(종합)
수급률 3년 연속 하락, 3년간 불용처리 예산 3천988억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천명 가운데 458만1천명으로 수급률은 65.6%였다.
2014년과 2015년 수급률은 각각 66.8%, 66.4%로 2016년까지 3년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률 자체도 하락 추세다.
수급률 하락으로 미수급자 규모도 2014년 6만9천명에서 2015년 8만2천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0만6천명으로 커졌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연금액은 20만6천50원이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천988억7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74억4천만원을 주지 못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천814억8천만원과 1천999억5천만원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별 수급 현황을 보면, 서울 수급률이 52.7%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81.1%로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서울에 적고 전남에 많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 수급률 65.6%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52.7%), 경기(59.6%), 세종(59.7%), 울산(62.8%), 제주(62.9), 대전(63.9%) 순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기초연금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수급액을 차등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들부터 제대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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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노인인구│수급자│수급률│미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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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6,520,607│ 4,353,482│ 66.8%│6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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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6,771,214│ 4,495,183│ 66.4%│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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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6,987,489│ 4,581,406│ 65.6%│ 10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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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연도별 기초연금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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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액 │ 예산현액 │집행액│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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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5,200,103│ 5,200,103│ 5,182,661│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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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7,582,410│ 7,581,427│ 7,399,799│ 18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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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7,869,173│ 7,860,045│ 7,660,099│ 19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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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0,651,686│20,641,575│20,242,559│ 39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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