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계 최고 수준의 조폐 보안기업'을 추구하는 한국조폐공사가 5천만원의 예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송금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는 현재 A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을 한 업체에 선금 5천30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예전에 거래 실적이 있던 A사에 잘못 보낸 것이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A사의 경영난으로 또 다른 채권자가 발생, 압류 또는 가압류를 설정해 놓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조폐공사가 이체한 은행 계좌에만 채권자들이 이미 10억원 가까운 돈을 가압류해 놓았다.
해당 업체 은행 계좌에는 공사가 입금한 5천300여만원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어쩔 수 없이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수 없고, 채권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으로 배당받기 때문에 공사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무의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소송에 필요한 250여만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했다.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폐공사는 신원보증보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공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3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 완료될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보고 신원보증보험금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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