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정서 임기단축도 감수…다당제 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2일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해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운영기조·정책비전'을 발표했다.
박 부의장은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국정운영 중심을 내각으로 옮기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을 권부가 아닌 참모 역할만 하는 곳으로 바꾸고 경호실도 경호처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과 부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총리에게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은 "이제 1인 권력시대에서 통합과 협치로 권력운용을 전환해야 한다"며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정기국회는 물론 2·4·6월 정례 임시국회에도 해외출장이나 주요 방한 국빈행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안에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헌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도 말했다.
분권형 개헌에 맞춘 한국 정치의 다당제 전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부의장은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연동해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당제를 통해 어떤 제왕적 권력도 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독점정당과 기득권 독점구조를 없애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국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39석의 국민의당은 더욱 그렇다"라면서 "대연합 없이는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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