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선행돼야 하고 정책보좌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시의원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이와같은 내용으로 발표한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의원 활동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의회 권한이 정상화되면 발전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등이 강화돼야 하며 인사청문회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의원이 감투가 아니라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파수꾼으로 인식될 때 주민 지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 등 4개 당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격려사와 양준욱 서울시의장 등 인사말로 시작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패널 토론을 한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미애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검토 중이고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작년 10월 서울시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방분권TF를 구성했으며 연말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질의서를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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