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만장일치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유관순(1902∼1920) 열사의 독립운동 서훈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20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에 앞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에 비해 저평가된 유 열사의 훈격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국의 잔다르크' ' 3.1운동의 꽃'으로 비유되는 유 열사에 대해 1962년 정부가 정한 서훈 등급이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에 그쳐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시민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지난 2015년 8월 국회에서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고 지적했다.
1963년에 제정된 현행 상훈법은 서훈이 한번 확정되면 해당 인물의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거나 심사과정에서 공적이 과대 혹은 저평가됐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의회는 (유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 맞게 훈격이 격상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종한 시의장은 "유 열사는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1919년 학교가 문을 닫자 고향인 천안에 내려와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붙잡혀 일제의 탄압 끝에 옥사했다"며 "이런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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