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비확산 체제 흔들 수 있는 발언"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기간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폭스뉴스 기자가 한반도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고 묻자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다음날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IJR)'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인준 청문회 때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묻자 "노(No)"라고 답했다.
다만 뒤이은 발언에서는 "테이블 위에는 모든 옵션이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상호 억지력을 위해 우리가 그것(한일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역 내 모든 국가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No)'라는 답변이 향후에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한일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국가안보팀의 회의에서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고, 그 중에는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도 포함됐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하지만 현직 미 국무장관의 언급은 후보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언론의 보도와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현 단계에 사용할 대북 옵션으로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중인 것은 아니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일단 틸러슨의 발언은 대 중국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에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결코 중국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중국에게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대만까지 핵무장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국무장관으로서 그 발언의 함의를 충분히 인식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관은 19일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그것은 핵무기 비핵산 체제를 와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영·러·프 등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에게만 배타적으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합법화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도덕적 명분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이 전직 외교관은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이래 전술핵 재배치론이 거론될때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비핵화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다"는 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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