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시행정·인권의식 부재 사례…철회 없으면 법적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육군의 한 부대가 소속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군이 제공한특정 이미지로 바꾸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이달 초 각급 부대에 '1/4분기 선제적 기획 예방활동 점검표'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육본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의 세부 점검내용으로 '스마트폰 배경화면 변경'을 포함했다.
이에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는 최근 모든 소속 간부에게 휴대전화의 바탕화면을 음주 방지 캠페인과 관련한 이미지로 설정할 것을 지시했다. 10여장에 달하는 이 이미지들은 모두 육군 차원에서 제작·배포한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로고가 들어간 이 그림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술 취한 국군을 북한군이 조롱하는 장면 등을 묘사했다.
해당 부대는 간부들에게 배경화면 변경 여부를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앞으로 별도 통제가 있을 때까지 (스마트폰) 홈 화면은 음주 관련으로 설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놓고 아무리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까지 군이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과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특히 2015년에도 보안 지침 준수와 관련된 바탕화면 이미지를 간부들에게 강요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인권센터 자체 조사 결과 육본의 이번 공문 하달 이후 다른 부대에서는 휴대전화 화면 변경을 권장할 뿐 강제사항으로 두지 않았고 이 부대만 간부들의 화면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육본의 지시에 일선 부대가 과도히 민감하게 반응해 검열까지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경화면 변경이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성까지 부여한 것은 군대 특유의 전시행정과 인권의식 부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즉각적인 지시 철회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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