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빈틈막기·中대북압박 견인·北해외노동자 송출 저지 등 추진
韓차기정부가 압박 일변도 외교 계승할지, 대화 문턱 낮출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선언 이후 제재ㆍ압박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가 속도를 낸다.
우선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7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北京)과 서울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국에는 20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 외교 사령탑(틸러슨)이 한국을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북핵 문제의 실무 책임자가 한국을 찾는 셈이 된다.
윤 특별대표의 한중 방문은 중국을 끌어들인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중심이 될 한미 공동의 대북정책을 조기에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미가 우선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출 조치는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2270, 2321호)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쿼터를 설정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입각해 중국은 지난달, 연말까지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밀거래 형식의 교역, 중국기업으로 위장한 북한 기업을 통한 편법 거래 등 제재 이행의 구멍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것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는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 지난달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미가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 할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발 추가 도발에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불법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한미간에 할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한미는 핵억지력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오바마 행정부때 만들어진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체들을 하나하나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위협의 '임계점' 도달시를 상정한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카드와 대북 예방적 선제 타격 카드는 당장 사용할 옵션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 틸러슨 장관은 17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행동도 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18일 미국 인터넷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핵무장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한 한반도"라고 전제했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며 "상호 억제를 위해 그것(한일 핵무장)을 검토해야할지 모르는 환경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역에 있는 모두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등이 옵션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관건은 차기 대선을 거쳐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축으로 한 현재의 긴밀한 한미공조가 원활하게 유지될 것인지다.
대선 초반 흐름을 리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는 입장이며, 다른 정당 후보 중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박근혜 정부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제재ㆍ압박 중심의 현행 대북정책 흐름을 수용할 것인지,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추진할지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더불어 미국이 대북 강경 기조에 사실상 못을 박은 상황에서 한미간의 대북 정책 공조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안보 관련 쟁점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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