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통계청 인구추계 정확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통계청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줄면서 2040년에는 20만 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천명으로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장례인구추계(2010∼2060년)의 전망치 45만7천명보다 5만명 넘게 적었다.
또 통계청이 작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전망치 42만4천명보다도 1만8천명 적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급감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1.17명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6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돼 있다"며 "앞으로 실제출산율이 작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여성 인구와 연령별 사망확률 등을 토대로 합계출생률이 현재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출생아 수는 2017년 39만7천명, 2040년 26만7천명, 2060년 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2060년 전망치는 통계청의 2015∼265년 장래인구추계보다 무려 28%나 작다.
보고서는 "통계청 인구추계는 장기 재정 및 사회보험의 건전성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낙관적 기대를 배제해야 한다"며 통계청이 추계의 정확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은 고령화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활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수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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