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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권에서 '사람' 인권으로…"정치체제 개편에만 집중 안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 인권기구수장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개헌 논의 핵심은 정치체제 개편이 아니라 기본권 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고 인권·기본권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며 "개헌 논의 핵심은 기본권 강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가 변화하며 인권 보장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는 개념이 희박했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정보인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도 과거에는 복지 대상으로만 봤으나 이제는 기본적 인권 주체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관심이 급증한 생명권과 안전권도 헌법에 명시해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중요 이슈로 등장한 성 소수자 인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설립 근거를 헌법에 넣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위원회가 기본권 보장 강화나 위원회 헌법 기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가 꾸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 포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는 국내 헌법학회·공법학회·입법학회 등 학계 주요 회장단이 대부분 참여했다. 포럼은 이달 초 2박3일 합숙을 거쳐 개헌안을 조문까지 다 완성했다.
이 개헌안은 주로 기본권 강화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제·내각제·이원정부제 등 정치체제와 관련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정부와 국회에 제도를 만들라는 입법·정책권고"라며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정책권고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개헌 논의에 기본권 논의가 빠져 있으니 인권위가 기본권 강화를 위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포럼이 마련한 개헌안을 바탕으로 사회 명망가들로 구성한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추진위원단'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다. 이어 토론회와 인권위원들 간 논의 등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정책권고 형식으로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완성된 개헌안은 아직 대외비이므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꽤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7년 현행헌법과 이번 개헌안의 근본적인 차이를 묻자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규정했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헌법은 기본권을 갖는 주체를 '국민'으로 봤지만, 신체의 자유나 생명권 등 주요 기본권은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갖는 인권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정보인권, 생명권, 안전권, 성소수자 등 평등권과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집중하고 있는 '인권경영'과 관련한 조문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은 인권위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인권위 헌법 기구화'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가 현재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규칙제정권도 없고 예산 독립성도 없다"며 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기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기구화가 안 되면 인권위를 부담스러워하는 정부가 인권위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헌법기구여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권위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여론 악화로 이 시도가 좌절되자 직제령을 개정해 인권위 2개국 11개과를 폐지하고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이 위원장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왜 따로 있어야 하느냐',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치는 것이 어떠냐'와 같은 질문을 여당 의원 3명으로부터 받았다"며 "인권위를 향한 반감이 있는 상황에서 퇴보를 막으려면 인권위를 헌법 기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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