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50만원 고소득층이 월 200만원 저소득층의 2.5배 지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만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우리나라 가구는 전체소득의 5분의 1가량을 양육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 발간 육아정책포럼에 실린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박진아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 전국 광역시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1천419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양육비는 94만4천원으로 가구소득(월평균 488만원) 대비 19.3%를 차지했다.
영유아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규모를 보면,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월평균 87만8천원, 영유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월평균 106만6천원이었다.
양육비 지출 규모를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월 200만원 이하 가구는 월 50만8천원, 월 200만∼550만원 가구는 월 82만9천원, 월 550만원 초과 가구는 월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월 550만원 초과)이 지출하는 양육비가 저소득층(월 200만원 이하)의 2.5배 수준이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지원받는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만족도 지수는 2013년 106.7, 2014년 102.3에 이어 2015년(95.9) 100 미만으로 떨어진 뒤 2016년에는 86.8로 추락했다. 만족도 지수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음을 뜻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가정양육수당은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다 보니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정양육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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