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형평성 문제" '안식년제' 맹공…安 "주5일제 때도 같은 질문"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법인세 인상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MBN에서 열린 연합뉴스TV 등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다.
포문은 문 전 대표가 열었다. 그는 "이 시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30%까지 높이자고 하는데, 8%포인트나 올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모든 법인을 상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초대규모 기업 440개만 증세하자는 것"이라며 "그 정도는 되어야 문 후보가 말한 기초연금·아동수당의 일부라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500억원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은 25%로 하자는 게 당론"이라고 반박하자 이 시장은 "당론이지만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이 시장은 "8%포인트 증액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게 문 후보와 나의 차이"라면서 "법인세는 독일 30%, 프랑스 33%, 미국 35%"라고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댔다.
법인세 공방은 재벌개혁 문제로 옮아갔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영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로 경제를 살리고 재벌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시장 말처럼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 재벌기업 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그것을 말함으로써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한 것은 재벌황제경영을 폐지하고 재벌기업이 국민사랑을 받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재용을 구속하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급기야 이 시장은 "문 후보와 토론하다 보면 재벌 쪽에 편향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지난 토론에서 국민조세 1% 늘리면 5조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재벌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국민부담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수 기득권을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위한 정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사이에는 국민안식년제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을 놓고 토론도 이어졌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가 국민안식년제를 제안한 데 대해 "10년 근속 1년 유급안식, 1년에 한 달 안식을 준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600만 자영업자와 630만 비정규직은 해당 안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주5일 근무를 시행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지만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문화가 정착됐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안 지사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에 대해 "사립대 학생이 80%이고 등록금도 더 비싸다. 전체 반값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안 지사는 "국공립대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대학연구의 순수학문을 완성하자는 것"이라며 "대학생 일반에 대해서는 3조9천억원의 국가 장학액수를 증액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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