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대화전략으로 중국 뺀 '남북미 3자협의체' 고려해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세종국가전략포럼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불이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는 새로운 대화 전략으로 '남북미 3자협의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6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하는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앞서 배포된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 발표문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북미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쉽게 이뤄지지 않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중국이 아닌 한국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관계 강화로 인한 북중 관계 단절은 중국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며, 중국의 한반도 이익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을 움직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하나의 중요한 해법으로 고려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화 전략은 결국 북중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중점이 놓여져야 한다"며 "이(3차협의체)를 통해 북미간 협상 이슈를 확대하고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존재, 한미동맹의 존재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비용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개입 및 리더십을 위해 한미연합군 체제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미국이 먼저 전작권 이양을 요구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차기 정부 대중정책' 발표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넘어 전면적 군사 대립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쟁과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한반도에 대한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포함 전략적 이슈에 대해 미·중이 먼저 협의토록 하면서 갈등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