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과태료 징수에 힘 모았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일선 자치구와 손을 잡았다.
과태료는 지자체 주요 세외수입 중 하나지만 납세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률이 가장 높다.
광주시의 과태료 체납액은 166억원이며 99.5%인 165억원이 자치구 소관 분이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광주시는 자치구 세입인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5개 자치구 18개 부서, 21명으로 협업팀을 구성했다.
협업팀 구성에 앞서 지난주 자치구 관련 부서를 찾아 협조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자치구별 징수목표를 설정했다.
올해 과태료 징수목표는 전년(61.4%)보다 2.7% 높은 64.1%다.
시와 자치구는 체납자 재산조회,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총체적인 압박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5일 "시와 자치구 간 협업팀이 상하반기 회의 개최, 분기 1회 이상 분과회의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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