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등 허위·비방 집중단속…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9대 대선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강원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 수사에 돌입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도내 17개 경찰서는 15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에 나섰다.
도내 수사 전담반은 지방청 28명과 일선 경찰서 256명 등 모두 294명으로 편성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행위를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와 인터넷이나 SNS 등에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3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등 배후세력이나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는 물론 각종 이익 집단의 사전 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선거사범 신고·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최종헌 강원경찰청장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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