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식품 수입규제 움직임에 타격 우려…대중국 수출 비상점검 TF팀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정빛나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최근 치킨 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물가가 시장에서 조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닭고깃값이 오른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 조사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언론에 그렇게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직 차관들에게 저녁 자리에서 '물가가 오르면 시장에서 조절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부가 (규제의) 칼을 들었다'는 질책을 들었다"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앞서 BBQ치킨의 가격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치킨 프랜차이즈 등 유통업계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BBQ는 애초 오는 20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9~1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개 압박과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에 결국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가격 인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AI로 닭을 대량 도살 처분해 닭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닭고기 회사는 공급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수시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설명하다 보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정부가 규제를 휘두르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AI로 달걀이 부족하다', '달걀 대란'이라고 언론에 나왔지만, 실제 부족하지 않았는데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면서 "중간상이 사재기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수입을 하니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분야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대중국 수출 비상점검 TF팀 운영을 통해 관련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공유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중소 식품기업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당부하고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수출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국의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김치류 전통식품 표준 규격 개정 제도화 ▲수출상담회 지원 확대 및 수출용 원료 농·임산물 관리 시설자금 지원 ▲유기질비료 취급수수료 인하 ▲농협의 불공정행위 방지대책과 상생방안 마련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전시회 지원 등 17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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