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제 개혁 방안 제시…"학벌·학력주의 혁파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묶어 '통합 국립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체제 개혁 방안을 제안, 통합 국립대-공영형 사립대-독립형 사립대 간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 입시 체제를 먼저 개혁해야 초중등 교육을 근본적으로 정상화 할 수 있다면서, 대학 체제를 바꿔 입시중심의 고교 교육과 사교육 팽창 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 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는 수직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수평 다양화할 것과, 일정 수준에서의 대학 평준화,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국립대를 만든 뒤 통합국립대-지역 국립대-공영형 사립대로 이어지는 권역별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국립대 구축 방법은 서울대 법인을 폐지한 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전국 거점 국립대로 구성하는 방안과, 서울대를 뺀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로 구성하는 두가지를 제시했다.
통합 국립대 운영 원칙으로는 단일 대학 이름으로 지역별 신입생 선발, 공통 학위 수여, 입학 후 통학 국립대 내 소속 대학 변경 허용, 정교수 임용 전 지역 순환근무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국가·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법인으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을 띠는 대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구조를 혁파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해야한다"면서 "대학 체제 개혁 방안이 국가·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학제개편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이미 통합국립대 도입 방안과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시험 절대평가화 등 고교·대학체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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