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뇌물죄' 명문화하고 금산분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을 키워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손 전 대표는 "재벌비리를 엄단해 경제권력의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득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또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포괄적 뇌물죄를 법으로 명문화해 '재벌 떡값'과 같이 특별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편법적 경영권 세습의 수단이 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전 대표는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으로 노동자들의 입장이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종업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단체교섭권 및 협약 효력 확대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폐지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원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게 확대되고 중소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금산분리 강화와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앞세워 금융민주화도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나뉜 최고금리 규제법안을 단일화하고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면서 "이자총액제를 도입하여 이자 납입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민주화로 6공화국을 열었다면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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