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턴 차관보 대행, 핵심은 유지…전임 정부 정책 '폐기'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계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 디펜스뉴스 등 미 언론은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아태 지역 전략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전임 정부의 아시아 중시(재균형)란 정책 용어는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손턴 대행의 이런 발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첫 공식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그는 틸러슨 장관의 3국 순방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아시아 중시정책의 장래에 관한 질문에 " '중시'(pivot) 또는 '재균형'(rebalance)이라는 용어는 전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설명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인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 아시아 중시, 재균형 등을 대체할 용어가 없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손턴 대행은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engaged and active in Asia) 공정ㆍ자유무역을 추진하고, 특히 정부 출범(1월 20일)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하는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해소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손턴 대행은 "미국은 북한 같은 역내 안보 위협에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적이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질서를 아시아에 정착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행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조지는 '아시아 중시'라는 용어가 미국의 군사ㆍ경제적 초점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려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정책이 중국과 북한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시리아 전쟁 등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거센 반발에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계획을 결행하자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전략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전략적 이동은 아시아 지역에 좋지 않다"며 "트럼프행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전략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다면, 더구나 중시정책이 없어지고 대체할 것도 없다면, 틸러슨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졌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중시' 정책의 핵심은 트럼프가 취임 즉시 탈퇴를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턴 대행은 이번 순방에서는 해당국들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 구축과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성과 기반 관계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성과 발표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 외교협회(CFR) 소속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용어 폐기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행정부가 자신의 용어를 통해 정책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도, 이를 통해 정책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풀이했다.
유언 그레이엄 호주 로리국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손턴의 발언으로 트럼프행정부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미 행정부의 '두뇌부족'에서 비롯되는 '정책 공백'(policy vacuum)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응 엔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TPP 협정이 굳건하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더구나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관계를 필요로 하는 미국이 지속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협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TPP 철수 결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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