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사드불가피성 설명할듯…中의 韓겨냥 보복 행로 관심
北도발에 美, 중국 역할론 강조 예상…中, 공동책임론 맞설 듯
'하나의 중국'·남중국해 충돌 가능성…무역·환율분쟁도 논의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세계 주요 2개국(G2)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내달 초순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드디어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번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갖는 무게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양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아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기세이고, 중국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미국의 예봉을 피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남중국해 문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무역 불균형 등이 미·중 간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한반도 문제 또한 시급하게 풀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은 제쳐놓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을 가하는 이른바 사드보복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실타래 풀기' 역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망이기도 하다.
◇사드 문제 현안 대두…대만·남중국해와 '딜' 가능성
미국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 배치를 포함한 동북아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 설명하고 시진핑 주석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현재 한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드보복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일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기업 규제, 한국관광 전면금지 등의 전방위 보복조치를 취하고 나선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으로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중국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나라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중 갈등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양해하는 대신 '딜(거래)'을 시도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사드 문제를 지렛대 삼아 여타 다른 미·중 현안을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대만을 두둔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는가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려는 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재천명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개입을 줄이라고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교섭 카드로 쓰이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소식통은 "중국은 사드 문제의 당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기회로 사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미국이 다시 한 번 천명하는 식으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北도발 해법도 논의…미국, 중국에 대북 강경책 압박 전망
잠재적 위협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커진 북한 문제 또한 양국 정상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북한에 경제·안보 측면에서 생명줄을 쥐었다고 할 중국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은 탓에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중국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의 확실한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꺼내지 않았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것) 카드를 즉시 사용 가능한 '결재 파일 안의 옵션'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 중국 측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미국이 최근 대북 거래 혐의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1조3천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무기로 대북 석유공급 일시 중단과 같은 강력한 압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더 커진 대중국 무역 적자'…미국 시정 요구 거셀듯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무역주의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친 시 주석 간의 경제 분야 담판도 흥미 있는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서명하면서까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대상이다.
이를 의식한 시진핑 주석 또한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자유 무역을 천명하면서 미국에 맞서 우군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으로선 그동안 막대한 대(對)중국 무역적자 폭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중국을 상대로 가시적인 보호무역 조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4년 만의 최대폭을 기록한 지난해 무역적자 통계를 들이밀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적자의 46.3%인 3천470억 달러의 적자를 중국과 교역에서 냈다.
따라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중국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중국의 성의 있는 대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미국 투자 확대 등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 문제 또한 중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미중 갈등에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한 것을 볼 때 시 주석 또한 무역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의 일관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 미국 상품 수입 확대 등 일부 가시적인 대책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미간 경제, 무역협력이 양국에 모두 이롭다면서 무역전쟁은 두 나라와 국민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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