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실상 단수후보 압축"…대구고법원장 안동지법 신설에도 의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해묵은 지역 현안인 대구법원·검찰 청사이전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법원 모든 문제는 노후 청사 문제와 연결된 만큼 검찰과 협의해 조속히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보지 발표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 발표에 앞서 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지가 정해지면 법원행정처, 국회 등과 협의해 곧바로 예산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또 협상 파트너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최근 "연내 후보지 결정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어서 후보지가 정해지면 청사이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입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윤 고검장 발언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법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 파크 인근 지역 등을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이 일대는 접근성이 좋고 용지 확보가 비교적 쉬운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사실상 단수 후보지를 압축하고 추진 방안 등을 놓고 '장고'(長考)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구법원·검찰 청사이전 문제는 10여 년 이상 끌어온 현안이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이를 공론화하기 시작해 청사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현장 실사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전 후보지로는 삼성라이온즈 파크 인근 외에도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대구 수성 의료지구, 옛 경북도청 터,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지금까지 거론됐다.
법원 측은 법원과 검찰 청사를 모두 이전하려면 8만2천500㎡∼9만9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사이전에는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법원 청사는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지은 노후 건물로 만성적인 재판공간 부족 등이 지적됐다.
임시 증·개축을 반복해 본관, 별관, 신별관 등 5개 건물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출입구도 13개나 돼 보안에 취약하다.
사공 고법원장은 "청사이전 전까지는 임시 증축이나 인근 건물 임대 등으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동 등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선이 끝나면 주변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현지 유치위 활동 등도 독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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