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각, 협상 결렬 대비한 '플랜 B' 준비 착수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들에게 직접 EU 측이 요구하는 '거액의 이혼 합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달 말까지 시작될 영국과 EU 27개 회원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혼 합의금은 초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 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 측은 이혼 합의금을 협상 초반 의제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박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국 상원 EU재무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브렉시트와 EU 예산' 보고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정분담 관련 규정 등 모든 EU 법은 적용이 중단될 것이고 영국은 재정분담 이행의무에 전혀 구속되지 않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며 협상결렬 시 한 푼도 내지 않고 EU를 떠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협상 결렬에 대비한 '플랜 B'를 세우도록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모든 결과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협상에 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가장 큰 가능성은 '플랜 A'(협상 타결)지만 이런 범주의 예외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뜻대로 안 되면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영국이 협정 없이 EU를 '자동' 탈퇴하는 상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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