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규모 늘려도 자녀 증여 크게 늘지 않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부모세대 평균 1억6천만원 증여…주거 비용 비중이 가장 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증여세 부담이 줄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센터장은 설문조사 업체인 TNS에 의뢰해 부모세대 250명과 자녀세대 2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였다.
현행 10년 합산 증여세 공제 규모는 5천만원인데, 이를 2억원으로 4배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5년간 자녀에 대한 증여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는 8천119만원에서 1억362만원으로 증여 금액을 올리겠다고 대답했다.
약 2천243만원 증가하는 셈으로, 공제제도 확대 규모보다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자산이전 규모가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자녀세대는 지원받는 자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비가 증가하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세대는 1억원을 지원받았을 때 12.6%를 소비에 사용하겠다고 답했고, 5억원과 10억원을 지원받았을 때는 8.2%, 50억원은 5.5%를 소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세대는 평균 1억6천240만원을 지원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 자금은 5천130만원, 전월세 보증금이 4천145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혼수, 예물 등 결혼자금을 위한 자산이전은 3천503만원으로 조사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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