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식습관 개선 등 보조정책 필요"
"금연으로 준 의료비, 비만으로 늘 수 있어…금연자 건강 증진책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는 흡연율 감소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혐오 그림 삽입 등의 금연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늘어 비만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어 궁극적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만을 막는 보조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에서 흡연과 비만, 정부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재정학적으로 접근했다.
최 연구위원은 흡연율 감소가 비만도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정부의 담배 관련 정책효과를 추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5년 담뱃세를 2천원 인상했으며, 작년 말부터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섬뜩한 그림을 넣었다.
정부는 증세 효과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가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비만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원하는 정책효과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접근이다.
최 연구위원은 2002∼2013년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자료 1천200만개와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결합, 고정효과모형과 패널로짓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다.
체중과 신장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MI)를 분석한 결과 금연은 비만도와 양의 상관관계(0.081)가 나타났다.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다른 실험 요인은 음주(0.036), 운동 안 함(0.034), 고지혈(0.021) 등이었다.
담배를 끊은 사람은 비만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금연 시점으로 분석한 결과 금연 이후 비만도와 체중이 증가한다는 선후관계를 파악했다.
그는 담배를 끊은 이의 체중과 비만도가 증가하는 이유로 고지방 음식이나 당류 섭취가 증가하는 등 보상심리로 식습관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 중 5.8%가 비만이 원인"이라며 "담배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흡연율 저감이라는 정책효과를 유도할 때 수반되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는 비만의 증가로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은 폐암의 주요 발병 요인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며 "흡연율 감소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연자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 개선 등의 클리닉을 통해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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