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력 상실 우려…가계·기업 심리 위축도 이어질 듯
미국 금리인상·환율보고서, 브렉시트 협상에 'G2' 압박까지 첩첩산중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한국경제는 대선 전까지 리더십 공백이라는 짐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대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 한국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내외 이슈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다음 달에는 1분기 경제지표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판단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지만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 두 달간 '선장 없는' 대한민국호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대선 전까지 대통령이 없는 사상 초유의 시기를 보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할을 대행하고 있지만 대선 출마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장으로부터 여전히 전폭적인 신뢰는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더십 공백은 정부·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리더십 부재로 대선 전까지 실물경기를 반전할만한 뚜렷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소비나 투자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새 대통령 등장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3곳 중 2곳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확정된 채용 계획 인원도 작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 관련 검찰 조사가 계속되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의 투자 심리는 더 쪼그라들 수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장 없는 정부가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전문가들로부터 조기 대선을 의식한 6개월짜리 맹탕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1분기 지표가 악화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로 추경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4월께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지표를 근거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추진은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실물경기를 반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까지 주춤하면 지난해 임시직 고용 감소 등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또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다.
◇ 계속되는 대외 악재…시한부 컨트롤타워 역할 '주목'
한국의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대외 불확실성의 안개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양상이다.
당장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비롯한 외부의 압박 수위는 눈에 띌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기세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이달 6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있다.
사실상 확정적인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1천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G2뿐 아니라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총선을 앞둔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 우파 정당 득세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유럽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지만 당장 이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만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부처별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당장 두 달 뒤 새 대통령이 결정을 앞두고 조직 개편론까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빈틈없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대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직후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그랬듯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용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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